회계랑세무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나 영세한

사업자 등이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보안카드다

뒷면에 보면 네자리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번호를 참고로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보안카드의 좋은 점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하고 발급비가

4400원이 유료로 들어가지만, 국세청 보안카드는

갱신이 불필요하고 발급비도 없다

대신에,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가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사이트에 국세정보의 세무서식에서

보안카드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보안카드사용자 신청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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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사용자신청서.hwp

위의 예시처럼 서식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분증 들고 가서 접수하면 된다.

7번 보안카드 비밀번호는 자신이

임의로 4자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등의

유출될 수 있는 번호는 피하면 좋을 것

같다.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도 가능하다.

단, 법인인 경우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용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 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 126번 콜센터로

전화해서 ARS에 따라 발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횟수가 적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이다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정확한 자료로 잘 해야하는데

잘못 신고하게 되어 실제보다 과소하게

세금이 계산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연말정산을 다시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할 부분들을

빠뜨리거나 낮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2월에 연말정산 소득을 낮게 잡거나

세액공제등을 과다하게 공제받으므로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그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수정으로 인한 추가납부

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단, 회사에서 수정신고시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따라온다.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라면 별도의 가산세가 따라온다

회사에서 수정신고시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

반면에,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수정신고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근로자가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다 더 큰 경우를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감면, 6개월초과 1년이내면

20%감면, 1년초과 2년이내 신고면 10%를 감면

해준다.

단, 과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시나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등을 받고

신고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신고시에 자료를 빠짐없이 잘

챙겨서 추후에 경정청구하는 일이

없도록해야겠다. 특히, 가족 중 기본공제자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을

공제받음으로 인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다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자에게는 발급의무가

주어진다.

먼저 의무발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도

같이 주어진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연 3억원 이상이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된다

2017년 1월 1일 부터는 2015년 귀속 총수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로 발급해야하는 대상이 된다.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 공고문 참고자료>

아래의 표를 보면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영업만 하는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면세

거래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

의 경우에는 과세 면세 총수입금액이

2015년도 (2017년도 기준 전전 사업년도)

에 연 10억 이상이면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특별히, 10억 미만일지라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되어서 계산서

발행 시에도 전자로 발행해야하는

의무 발급대상자가 된다

아래 표와 같이 사례별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단일 사업장에서 과세 면세 겸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과세가

3억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가 되고, 3억원 미만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면세 총수임급액과 합해서 10억이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가 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데도,

전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로 발행했을 경우나 미발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발급가산세와 전송 가산세가 함께

물려있을 때는 발급위반 가산세만

적용이 된다

가산세의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위반 가산세가 다

부과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발급위반 가산세를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에 한해서

전송위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이면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산서 발행시 이점 유의해서 지연되지

않게 제 때에 계산서를 잘 발행해야 할

것 같다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 해 2월 10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 를 적용하고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 50% 감면이 적용되어 0.5%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할 경우에는 1건당

200원의 발급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수정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기본공제자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자의 자료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조회/발급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제공동의를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자료동의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조회가에는 근로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자료제공자, 즉 기본공제받는 부모님

이나 형제자매, 자녀 등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와 동의범위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자료제공자의 신분증을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나 사망자와 같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대신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 확인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아래와 같이 사진 찍은 신분증을 PDF로

자동 변환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환하기 전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자료 제공된 기본공제자의

현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제받은 기본 공제자를 조회

할 수 있고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자료제공자가 더이상 자료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

제공동의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자의 경우 특히 의료비

의 경우에는 소득조건 나이조건 상관없으니

미리미리 해당되는 경우에 자료 동의를

받아서 검토 후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중 의료비 지출부분은

환자기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공제자의 자료 동의가 이루어졌을때

국세청 자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교복비,안경대금이나, 기부금, 등은 미리미리

해당 구입처나 기부단체에 의뢰해서 영수증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 얼마남지 않았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중에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보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보게된다

소득이 연중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배우자라 하면 사실혼으로만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로 묶어진 배우자만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2016년도 중에 이혼을 한 경우

에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도 중에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금으로 따지면 수입의 크기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최저

 6%인 경우에는 9만원

15%라면 22만5천원, 24%라면 36만원의

세금 절세효과가 있다

게다가 배우자 관련 신용카드공제

보험료, 의료비등 각종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세액공제는  2016년도에 출산한

경우에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30만원의 절세효과와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과 6세이하 자녀공제로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1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게다가 기본공제로 150만원 소득공제까지

받게 되니 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다.

2016년도 출산한 경우에 부부가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기본공제로

할 지 잘 비교해서 선택하면

풍성한 연말 정산이 될 수 있다

2017년 2월에는 원천징수하는 회사들이

대대적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16 귀속분에 대해 2017년 2월 연말정산시

크게 개정된 내용중 하나가 기부금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없어진 점입니다

공제 대상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소득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가족 중 나이 요건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다

우선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데, 예전 연말정산시에는 가족중에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게 적용된 기부금 세액공제가

이젠 201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나이요건 상관없이 소득요건과 생계요건만

된다면 다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은

거주자 본인만 해당이 되고,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은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지출한 부분도 모두 공제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원천징수되는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가족 중에 미리 기부금 체크해서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에 즐거운 환급이 되는 큰 절세가

될 수 있다

요즘 11월에 국민연금 지원제외 결정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월급여는 분명 140만원 미만인데, 이렇게 제외

통지서를 받게되어 확인해보니 11월 30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예전에는 소규모

1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140만원 미만 근로자

에게 지원되었던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재평가

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월 140만원에서 110%인상으로

인해서 월 154만원이상으로 연급여 1,848만원

이상이거나, 타 종합소득금액인 사업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소득액이 1,680만원(월 140)이상이면

제외된다

2016년 11월 해당분부터 제외하게된다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제외 결정 통지서다

함께 지원받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아직 개정

중이어서 조만간에 고용보험료 지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해당되는 근로자는 11월 급여적용시 부터

급여에서 공제되는 지원금은 이제 공제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민연금을 다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되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14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지원 혜택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재산의 변동 등이

발생하거나 타 종합소득금액이 증가 변동

되어서 위 규정 금액이상이 되면 그 시점을

계기로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별도로

제외신청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