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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가 1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이 되고있는데, 이제 9월말

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기타 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 국세증명 서류와

기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함께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하고 세무서까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이젠 없어질 것 같다. 물론 무인민원발급서류

에 해당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팝업창 캡처>

현재 설치 지역은 서울에는 송파세무서와

강남구청과 역삼세무서등이 운영되고 있다

왠만한 증명서류는 다 발급가능하다

방법은 민원24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기타

서류 발급방법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지문인식하면 된다고 한다. 가끔 지문인식이

한번에 안되어서 조금 힘든적은 있긴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세무 민원증명 발급시

비용은 별도로 없다고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가 없거나 기타 컴퓨터에 대해 부담

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통 부가세신고기간이나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민원실이 정말 북새통을

이룰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렇게 간단히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편리한

행정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여

보다 편리한 국민 행정제도의 발전이

점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통 대출을 받거나 또는 만료되어 연장시

필요한 서류가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

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그리고 납세증명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제출하는 것 같다.

기존에는납세증명서(국세완납)는

세무서에서 발급받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때론가족

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 민원증명 발급시간은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라고 한다.

앞으로 세무서 뿐만아니라 구청이나 관공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

지하철 역사등에서도 편리하게 세무증명서류와

지자체 민원서류까지 한꺼번에 편리하게 확대

되었으면 한다.

매년 연말정산을 끝내고 나면 건강보험

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

하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시에는 이렇게 근로복지

공단에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이의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자 급여 내역등이 4대

보험 관리공단측에 전송이 되면서 기존에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이 상이 할

시에는 이렇게 안내문이 사업장으로 날라온다

일용직신고를 했는데, 고용산재 보수총액

누락시에 나올 수도 있고,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일용자도 다 포함되어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추가 부가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한다.

보수총액이 이렇게 맞지 않을 시에는

보수총액 이의신청란에 내용을 적어

팩스 전송하면 된다.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보수금액은

일용직 신고시 주민번호가 함께 전송되므로

공단측에서 자동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 같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당연히 가입해야하고

산재보험도 모두 가입하게 되어있다,

단, 1달 미만이면서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시간급의 일용자는 고용보험 제외대상

이라고 한다. 단,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한다.

또한 근로소득이 잘못되어  연말정산 이후

다시 수정신고신고 하고 보수총액신고를

수정신고 하지 않았을 시에는 기타 첨부서류,

예를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와

함께 팩스 전송하면 된다.

<사진출처 : 근로복지공단 자료 캡처>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기타 부동산 외 주식등에

대해 양도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보통 흔하게 주택등을 양도할 시에 과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지가 가장 관건이 되기도 한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홈텍스에서는

모의계산 창에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하면 어느정도의

납부할 세액 등을 구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홈텍스 오른쪽 상단위에 모의계산 탭을 누르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확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같은

창이 뜬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번째 1개 부동산

양도시의 계산은 로그인 하지 않고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양도재산을 매입한지가

오래되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홈텍스로 로그인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계산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기본사항을 입력하도록 나오는데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하게된다.

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아니라 잔금을

지급한 날임에 유의한다.

아래의 자료에서는 양도일자가 8월29일

이므로 신고 및 납부는 다음다음달 말일인

10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사례는 지방의 다세대건물의 한 호수를

매매한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이상이므로 30% 적용이 된다.

쌍방 실가로서 취득시에 매매계약서와

매도시에 계약서가 둘다 존재해 취득가액을

환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교적 간단히

계산이 될 수 있는 사례다.

매도시 매매가액은 56,000,000이고

취득가액은 30,000,000이며 취득세

60만원 등록세 108만원에 기타 법무사비용이

80,000원이 지출되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 24,240,000이 된다

여기에 1과세 2주택이므로 10년이상으로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서 공제해

준다. 이렇게 해서 구한값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룹별로)를

250만원 공제하면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 나온다.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는

15%의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14,468,000 * 15% - 108만원(누진공제)

= 1,090,200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109,020원은

지방소득세로 관할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어떤 물건을 먼저 매매

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의계산을 해보면서 체크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해야 더 유리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끝내고나면

내역서를 인쇄할 수 가 있다. 단, 이 산출자료는

신고의 효력이 있는 자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의계산 또는 자동계산이다.

양도소득세가 정확히 정해졌다면,

홈텍스에서 직접 로그인해서 간편신고로

간단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양도소득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해 실제거래가로서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취득가를

모를 경우나, 기타 여러가지의 케이스 등의

사례들에 따라 양도소득신고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되고 신고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나

기타 여러 세무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상담하고

정확한 자료수집과 함께 정확하고 꼼꼼한 신고가

되어야겠다

참고로 환산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조회

자료등의 이용으로 부동산종류에 따라

기준시가와 고시일과 적용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까지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시에

연말정산 환급되는 소득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청해서 환급

받아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ㆍ고지분&cedil;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환급청구서.hwp

얼마전에 지방소득세가 아직 환급이 안되길래

해당 구청에 전화해보니 국세청에서 자료가

다 넘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알아서 해당 지방소득세분을

원천징수 회사에 환급해주면 좋은데

굳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전송하면

일주일내에 환급해준다고 한다.

대신에, 원천이행상황신고서라든가, 기타 지방세특별징수

관련 첨부서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지방소득세환급청구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혹시 연말정산후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3월말

이나 4월 초에 환급이 되었으나 근로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연락해서 신청서 작성 신청

접수해서 늦지않게 챙기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예전에, 1년이 지나도 환급이 되지 않아

해당 구청에 전화해보니 별도 신청을 해야

지방소득세는 환급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