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의제 및 시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중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국내와 국외 원천소득이 모두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위에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한다

 

 

 

단 거주자의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 주소,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액이 5년 이하일 경우에는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직업

이나 자산을 고려할 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해당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근무기간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 등이다.

 

 

 

 

하지만 국외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100% 내국법인의 직.간접

으로 출자받은 현지법인 등에 파견될

경우에는 무조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되는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날 이거나

그 사유발생일, 또는 거소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다음날,

국내 주소가 없어진 다음날, 또는

그 사유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