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주택 바우처

서울 민간주택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일정 재산의 대상에게 서울에서 월세 주택바우처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상세한 혜택을 알아보면,

1인가구에 지원금액은 8만원,

2인가구에 지원금액은 8만5천원

3인가구에는 지원금액이 9만원, 인별로 5천원씩

증가하다가 6인가구이상 월 105,000이 최고금액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금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이하인 경우의 소득조건을 갖춰야하는데,

1인가구일 경우에 월 평균소득이 1,054,316원

2인가구일 경우에 월 평균소득이 1,795,188원

3인가구일 경우에 월 평균소득이 2,322,346원

4인가구일 경우에 월 평균소득이 2,849,504원 

최고 6인가구일 경우엔 월 소득이 3,903,821원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한다

 

좀더 자세한 재산요건을 확인해본다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주택바우처 혜택대상의 거주형태는 국가의 공공임대

등을 제외한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이 해당되며

임대보증금이 1억1천만원이하이면서 소득평가액은

위에 서술한 내용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은 1억6천만원 이하의 가구의 서민들을 

위한 혜택이다.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과 자동차 및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한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고 해당이 되는 세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될 것 같다

 

위 내용들은 서울 소식지 캡쳐화면이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즘 국가적

임대등의 가산점을 노림수로 일부러 고시원 등에

가짜 거주하면서 실제의 이익을 보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1인가구의 월 소득이 105만원 정도인데

재산 요건에서 1억6천만원인 사람과

1인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지만 재산이

5천도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의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당장의 현 소득이 105만원을

초과할지라도, 대출받은 부채에 대한 이자등이 지출이

된다면, 소득자의 실제로 유용하게 여유있는 소득은

어쩌면 105만원보다 아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적인 수혜 대상자 중 억울한 사각지대에

놓은 서민들의 입장이나 기타 이를 파악하고 지급

하는 행정력 등의 전체적인 검토 등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고시원 규모는 보통 거의 1인 나홀로 가구

인 경우가 많은데, 1인 105만원, 2인 179만원정도의

소득요건으로 본다면, 그 근처 이상을 상회하는 

소득자들은 좀 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혜자와의

차이로 인해 근로 의욕이 어느정도 저하될 수

있다고 본다.